법령 여객자동차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1.05 선고 2019구합56913 판결
관광목적의 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이 관계법령에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대상으로 열거 되어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객자동차법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운수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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